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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적증감에 따른 수수료 적용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5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시 납부하는 수수료의 산정에 관하여 면적증감에 따른 수수료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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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면적증감이 있는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은 증감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면적증감이 없는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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