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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개공지 면적의 건축 조례 규정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4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는바, 건축조례에서 "10퍼센트이상"이라는 문안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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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조례에서는 "10퍼센트이상"이라는 문안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치 "즉 11퍼센트이상" "12퍼센트이상"등으로는 규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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