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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시 1층이란 1층건축물인지 1층부분인지의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2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1층 건축물 또는 2층건축물을 말하는지 또는 1층부분 또는 2층부분을 말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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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해 건축조례에 위임한 일조권기준은 1층부분 또는 2층부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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