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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허가후 타법령에 의한 허가가 불가한 사실을 알았다면 건축허 가 취소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9 |
공중목욕장이 '92. 2. 11건축허가 되어, 공정이 45%인 상태에서 공중위생법령에 의한 동 용도로의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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