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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4 |
1) 1962년 제정된 건축법 부칙에서 동법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간주하는지 여부2)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62년 건축법 제정이후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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