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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 개정으로 허가대상외의 건축물이 된 경우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36 |
종전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이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이었는데 건축법 개정('92.6.1)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이라면 고발조치등의 처벌없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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