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시행령 제82조에 관한 질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71

1) 1967년 건축허가당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없었던 건축법시행령 제43조의 대지 안의 공지규정 및 건축법 제32조의 대지안의 조경규정을 용도변경 및 수직 증축코자 하는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용도변경 및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2) 대지가 너비 50미터의 도로와 15미터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2조(종전 제88조)의 규정 적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