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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적도상 통과도로이나 계단등이 있는 경우의 도로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85
지적도상 통과도로이나 지형적 조건으로 축대가 설치되어 사실상 막다른 도로인 경우와 그 축대에 계단을 설치하였을 때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거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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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지적도상 통과도로라 할지라도 계단, 축대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함으로 막다른 도로로 보아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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