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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허가시와 사용검사시 지표면 차이가 있는 경우 지표면 적용방법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3
"갑"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인접대지에 "을"이 "갑"의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보다 지표면을 낮게 조성하여 건축중일 때 "갑"의 건축공사 완료로 인한 사용검사시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허가 당시의 지표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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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질의와 같은 경우 "갑"의 건축물 사용검사시에는 "갑"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의 지표면을 기준하여 검사함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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