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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로의 소요폭 확보를 위한 후퇴부분도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 신청을 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86 |
건축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되어 후퇴한 부분도 지적변동 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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