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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 설치가능여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5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공지부분에는 공지의 상태를 유지한 평면주차장의 설치는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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