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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의 거부 사유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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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의 면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 공시 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의 장소에 노외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1996년 6월 4일 개정 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성거리 300 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 하는 동. 리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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