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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설치기준이 높고 낮은 용도로의 변경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56 |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이전('90. 8. 8)에 건축한 주차장이 없는 기존건축물중 1층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2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동시에 용도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2개층의 주차소요를 가감하여 주차소요대수가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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