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72

◎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제3항 내용에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보아 동법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후 불법건축물에 대한조치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후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처리를 할 수 있는지 ◎ 주차장법 제 8조 제4항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 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시장. 군수가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주차장설치 의무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계획으로 가능하다면 노외 주차장 설치할 때까지 대체 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조 항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