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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38
'90. 8. 8 이전 준공된 건축물의 옥내 주차장을 옥외로 이전하고 옥내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대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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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옥내주차장을 옥외 주차장으로 위치 변경하고 기존 옥내주차장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주차대수 규모에 덧붙여 용도 변경되는 그 부분에 대하여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로 정한 경우는 조례에 따름)에 의한 주차 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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