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5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주차장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한 신고 . 허가등 관련절차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설치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규정의 취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