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 군수가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바, 옥내 주차장을 옥외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옥내 주차장(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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