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질오염방지시설부지가 공공시설 무상귀속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88

1) 질의요지◎ 우리시에서 '73. 4. 23 인가하여 '76. 9. 24 준공된 구로3공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에 의한 잔여 시설부지에 대한 정의에 관한 것인 바 도시계획법 제2조(정의)제①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공공시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8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부지가 무상귀속대상이 된다는 설. 2) 의견◎ 갑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공공시설)조항은 '92. 7. 1 신설된 조항으로서 구로3공단 인가(73년) 및 준공(76년) 당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며 그 시설을 설치할 부지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는 설. ◎ 을설: 도시계획법 제2조제①항제14호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양하수처리장시설 가동으로 현재는 사실상 용도폐지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