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운용에 관한 질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77

1. 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으로 결정된 부지내에 별첨 도면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코자 할 경우 이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6조제3항에 정한 『같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같은 건축물』의 범주는 어떠한 것인지 여부※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 -배치계획 :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지하부분은 서로 붙어 있으나 출입이 불가능하고, 지상은 서로 붙어있지 않고 5개동으로 계획됨(시설인 건축물은 1개동) -건물용도 :· 시설인 건축물 : 전기공급설비 · 시설이 아닌 건축물 :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건물면적 :· 시설인 건축물 : 12,717㎥(전체면적의 17.1%) · 시설이 아닌 건축물 : 61.649㎥(전체면적의 82.9%) ◎ 갑설 : 시설인 건축물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넓어 당초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지하부분이 서로 붙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상호간에 출입이 불가능하고, 시설인 건축물의 규모가 전체면적의 17.1%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취지상 『같은 건축물』로 볼수 없다는 견해. ◎ 을설 :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 상호간에 출입이 불가는 하고 지상부분이 5개동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하부분이 한 덩어리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같은 건축물』로 볼수 있다는 견해. 2. 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으로 결정된 부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6조제4항에 의거 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확장에 대한 지장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필요한 조치는 누가 취하여야 하며, 또한 지장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사업시행자인 정부투자기관에서 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확장에 대한 지장여부를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결정 취지(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가 아닌 적정한 규모로 결정 - 동규칙 제2조)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용역기관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