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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의 무상귀속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0
도시계획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예정지를 모두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행정청에 귀속함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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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다고 편입되는 부지를 모두 무상으로 귀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동 인가 또는 허가로 인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등)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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