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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입도로 설치시 행정청에 무상귀속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2
주택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주택에 진입하는 도로도 무상으로 행정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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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도로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인가 또는 허가로 새로운 공공시설(도로)을 설치한다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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