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형질변경허가가능면적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1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면적을 10,000㎡로 제한"하고 있는바, 99,000㎡의 토지에 대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99,000㎡의 토지를 9,900㎡씩 10필지로 분할하여 10개의 각각 다른 사업주체가 형질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 사업자가 10차례에 걸쳐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