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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형질변경시 소유자와 지번을 다르게 하여 허가규모이하로 허가신청할 경우 허가가능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2 |
1)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자와 지번을 다르게 하여 각각 허가규모이하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면적을 합하면 허가범위 초과) 2) 남편명의로 기 허가된 토지에 연접하여 부인 또는 부모, 자식 명의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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