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운용에 관한 질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16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운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관련 민원처리를 고려하여 조속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결정 및 설치된 건축물인 도시계획 시설은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하 "비 시설" 이라 함)과 같은 건축 물 안에 설치된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비 시설의 용도를 다른 비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인 용도를 비 시설의 용도로 또는 비시설인 용도를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가(건축 제 8조 제5항 제4호에 의한 의제포함 .이와 같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이견이 있음. ◎ 갑 설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비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임으로 시설의 변경(시설의 일부 폐지 또는 일부 추가)은 그 시설의 기능 발휘와 관련 적정성 여부만을 판단한 후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 할 수 있음. ◎ 을 설 : 설사 비 시설이 허용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비 시설 설치 금지. 개정된 규칙의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제도 도입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나, 비 시설을 다른 비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건축법령만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시설을 비 시설로 또는 비 시설을 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변경을 수반함으로 현행규정에 따라 먼저 입체적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입체적 범위를 특정하는 절차를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