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높이제한의 기준선에 관한 질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28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 높이제한의 기준선을 적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건축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수립중이거나, 기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지 대부분이 도로(확장)로 계획 또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3-7-7) :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안쪽에 건축한계선이 그어진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을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선”으로 본다. 2) 건축법(제51조제3항)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 높이제한의 기준선 적용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안쪽의 건축한계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갑 설 :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서 지역·지구의 세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등 이외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후퇴된 부분은 담장, 계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내부의 도로기능 확보를 건축한계선으로 계획할 수 있는 만큼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을 하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정한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이 아닌 건축 한계선으로 높이제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을 설 : 건축법 제51조제2항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나, 이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높이를 가로구역별로 별도로 정하여 완화 가능한 사항일 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선제한의 적용기준은 건축법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한계선이 아닌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