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외가 걸친 경우 건축방안에 관한 질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66

도시계획법 제24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토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경계에 서로 연접해있고 소유권이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하여 공동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갑 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경계에 연접한 구역외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법 제24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을 설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하고 있고, 건축법 제46조 규정에 대지가 이법 또는 다른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경계에 연접한 구역외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하여 공동건축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용함이 바람직하며, 동 연접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고 다만, 도시계획법 제45조의 규정과 당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고려하여 하나의 대지로 공동건축시 구역내 토지가 대지면적의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