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청의 행정처분 패소에 따른 잔여 업무정지처분 조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0

건축사가 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의 합이 12월 이상이 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나, 1회째 업무정지(8월)처분 후 1년 이내에 2회째 업무정지 (10월)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처분 하면서 별도의 업무정지명령 절차 없이 바로 등록취소를 하여 행정처분절차에 잘못이 있다하여 패소하였으나, 2회째에 처분하지 아니한 업무정지처분(10월)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