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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행정처분중 법개정으로 처분요건이 없어진 경우 처리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73 |
감리중간보고서 지연 제출로 인하여 건축사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99. 1. 25. ~ 4. 9.)을 받았으나, '99. 2. 8.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사용승인시 감리완료보고서와 일괄 제출토록 되었으므로 '99. 2. 2. 이후의 행정처분은 소멸되어야 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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