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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처분을 받은 날"의 해석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5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처분이 시작되는 날로 보는지,처분을 통지 받은 날(우편물 도착일)로 보는지 행정처분기준을 벗어나 경고, 불문 등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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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의 수탁업무 보고시 행정처분을 받은 날은 처분권자가 처분기간을 명시한 기간의 시점(처분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건축사행정처분 규정에서 경고 불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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