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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록건축사의 감리전문회사 설립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56
건기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법인 감리전문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등록된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 및 건기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건축사사무소 및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타 지역에 별도의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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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기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목·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자 또는 특급감리원을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은 건기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거 별도 법인인 건축사사무소나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할 수 없음.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야 하며, 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건축사법상 건축사의 업무인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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