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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장확인 소홀로 무허가 건물을 확인치 못한 경우 처분내용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10 |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건축사를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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