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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주 사전공사로 인한 감리자 행정처분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0 |
건축사와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신고 없이 건축주가 사전공사를 실시하여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건축주가 고발되고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건축사에게 불성실 감리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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