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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전입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책임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60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건축주가 무단 입주한 경우 당해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에게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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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 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학인하고 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함으로 건축주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무단 입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리자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는 동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에 불응시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공사감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당해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처분청에서 제반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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