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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7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3)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 제9항의 공시 의무위반, 제13항의 회의록 작성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조치할 근거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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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할 경우에 그 효력이 없습니다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상의 정원이 아닌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결원자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은 같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령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결한 행위로서 그 회의 결정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