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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1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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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에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동안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하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한 공동주택 관리방법결정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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