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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한물권의 승계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5
조합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일반분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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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98.3.14 개정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5항에서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재건축조합원 소유물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 저당권 등이 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그대로 설정되므로 저당권 등의 해지없이 분양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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