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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승인 가능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2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시 복리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재건축사업승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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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주택단지의 범위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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