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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결원보충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70
1996년 4월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1999년 6월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1999년 7월 잔여세대를 일반분양완료하였으나 이중 지역주택 조합원의 사망 및 탈퇴에 따른 결원 보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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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주택이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조합원의 탈퇴 등의 사유로 남은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분양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의분양대상을 단위조합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조합 전체에 남는 주택수를 의미하고 것입니다. 또한 임의분양대상이라는 사실을 조합설립인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이후 추가로 20세대미만의 임의분양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추진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조합원의 결원이 20세대이상인 경우는 일반분양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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