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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수용 가능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34
재건축사업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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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노후·불량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경우는 동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인 시장,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인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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