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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Ⅱ)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8
군포시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인접 시·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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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와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거주지역 또는 주택건설예정지역에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접 시·군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 통신, 지역여건 등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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