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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39
재건축사업에 있어 신축건물 전체의 40% 이상을 18평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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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주택의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98.1.1부터 폐지)에 의하면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97. 4.21부터 규모별 건설비율이 폐지되었으며, 2) '98.1.1부터 시행된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의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천제외)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으나, '98.6.15부터는 이 규정도 폐지가 되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규모별 건설비율이 없어졌음( 다만, 적용은 '98.6.15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재건축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개정전에 재건축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는 폐지되기 전인 종전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공급비율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3) 참고로, 사업지구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였다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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