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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도청구 가능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1
상가 소유자의 70∼80%가 동의하지 않는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상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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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으며, 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에는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청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하여야 함 3) 아울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를 위해서는 회신 '가'의 결의율을 만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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