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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지내 상행위 가능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96
아파트 부녀회가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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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단지내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2) 또한 도,소매업진흥법 제5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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