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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양기 폐기 가능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0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인양기를 폐기코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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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을 철거,파손,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행위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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