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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리사무소 및 경비초소 증축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99
1) 관리사무소의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2) 조경시설을 복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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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내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후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2조2호의 생활편익시설이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로서 공동주택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도지상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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