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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의 단지내 유료주차장 설치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86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을 주간에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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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안의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등 주차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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