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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수의 적용시기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의 하자보수 책임은 지하실의 지붕바닥 누수와 옥상방수 부실로 인한 누수도 포함되는지 및 91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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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94. 8. 3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6항과 제17항에 의한 것으로, 동개정이후 사용검사를 받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며,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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