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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주체의 파산시 사용검사 가능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6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을 공급받은 자로서 공정 98%에서 사업주체가 파산되어 정상적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바, 임시 입주자대표의 양해를 얻어 각서로서 재산상의 불이익과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 사업검사권자등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인정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없이도 유치원등에 대한 사용검사가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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