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사업주체의 사용검사 방법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9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사업승인받아 건립하던중 도배 및 외부도로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시공자가 등록업자의 부도로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증지지시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시공회사의 시공포기서를 받고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 사전입주시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일 경우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음에도 동법령 제 34조의2규정에 의거 시공자를 재신청하여 변경한 후 상용검사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