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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주자동의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13
공동주택을 일부 분양중에 있으나 사업주체가 자금사정에 의거 사업시행이 어려운 바, 입주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입주자의 요구 또는 입주자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공자로의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한 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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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이후에는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합병, 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등 당해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이외에는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사업대지의 매매나 증여를 제 한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체의 임의변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입주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새로운 사업 주체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당해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승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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